2024년부터 달라지는 민생규제혁신방안 3가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자
민생규제혁신방안이란?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다양한 규제를 개선하고 정부 조직과 효율적인 절차를 구축하여 국민의 생활 편의와 경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방안을 말합니다.
이에 따른 2024년 달라지는 3가지 정리해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민생규제혁신방안 3가지 : 콘탠트렌즈 온라인 판매
많은 분들이 사용하는 콘택트렌즈는 온라인으로 구매할 수 없도록 국가에서 규제를 하고 있어 안경점에 방문하거나 가격이 더 저렴한 해외구매를 통해 구매하고는 합니다.
하지만 내년 2024년부터는 위험성이 낮은 일회용 콘택트렌즈부터 단계적으로 온라인을 통해서 구매가 가능하도록 규제 완화가 됩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민생규제혁신방안 3가지 : 미사용 쓰레기 종량제 봉투 처분
지역별로 종량제 봉투는 다 다르기에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하게 되면 이사 전 사용하던 봉투는 사용할 수가 없어집니다.
이 종량제 봉투는 구입한 편의점 혹은 마트에서 영수증 동반 후 환불을 받거나 이사한 지역에서 신고 후 스티커를 발급받아 스티커 부착 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부터는 종량제 봉투 판매처에 방문해 영수증 없이 환불도 가능하며 이미 가지고 있는 종량제 봉투는 따로 신고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제 완화가 되었습니다.
2024년부터 달라지는 민생규제혁신방안 3가지 : 온누리 상품권 예외 사용
현재까지 온누리 상품권은 유효 기간이 5년으로 사용할 수 없었으며 유효 기간이 지나면 사용은 못하지만 유효 기간이 지난 후 1주일 이내에 30% 가치만 환불을 받을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2024년부터는 유효기간이 지나도 사용을 할 수 있도록 2024년부터 규제를 완화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3가지가 2024년에 규제 완화가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위한 민생규제혁신방안들이 있는데 다른 글로 새롭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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